마약관련 수사받으라고 전화가왔는데 안가두되는건지궁금합니다

Question

2틀전에 형사분이 마약관리법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간다고 했는데 안오면 영장얘기를 꺼내면서(영장은 아직안나왔습니다) 겁을주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다고 하고 이번주토요일에 간다고하고 약속을잡았습니다. 그러고 그다음날에 전화가 동시간대에 형사분번호랑 모르는번호가 5통정도왔는데  무서워서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오늘은 전화가 한통도오지않았고 저녘20시 반정도 되는시간에 집에찾아온거같은데 이것은 확실하지않습니다  제가 문을열어주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궁금한것은 1. 수사받으라고 오는것에 응하지않고 안가두되는건지궁금하고
  2. 영장없이도 집에찾아올수있는지랑 아니면 영장이있어서 집에찾아온건지 궁금하고
 3. 조사받으러 가고싶지않은데 계속전화와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1. 수사에 불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여지가 있으므로, 임의로 출석을 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한 면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점들을 잘 소명하시는 것이 방어권 실현 차원에서도 바람직합니다.

2. 마약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비선임되어 있고 임의 출석이 다소 용이치 않아 보이는 경우, 담당 수사관들이 미리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모발, 소변'등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하더라도 내사 또는 수사의 일환으로 주거지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혐의가 인지되어 수사기관에서 이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없이 본인이 조사받기를 거부한다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처방법은 수사에 임하는 전제 하에 고민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이주한 변호사 -

안준형 변호사 · Answer

마약사건의 경우 경찰이 처음에 전화를 해서 '임의출석'을 요청하고 경찰서에 출석하면 '자백'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 기법이 가장 흔하게 이뤄지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진하여 출석하고 자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백한 증거가 있고 범죄가 중대한 사안이라면, 이렇듯 임의 출석 요청을 하기 보다는 검찰과 법원을 통해 '체포영장'을 받아 얼마든지 강제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아직 명백한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 범죄사실 자체가 그리 중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마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투약.소지. 매수. 밀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수사기관이 향후에라도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자진하여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물론 그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디까지 자백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할 것인지 충분히 의논하셔야 합니다.

- 계속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원칙대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영장 없이 집에 찾아와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인이 떳떳하다면 당당히 출석하여 조사 받으시길 권유드리며
- 만약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상담한 후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1. 소환을 받으면 당연히 조사받으러 가야 됩니다.
2. 아마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단순히 소재파악을 위해 온 것 같습니다.
3.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체포 및 구속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마약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수사에 협조하시고, 조사에도 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님께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두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회피하면 체포 및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수사에 협조하시어 불구속 수사로 사건을 잘 진행시키시길 바랍니다.

2.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변호인 도움 받아 최소한의 형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마약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배우미 변호사 · Answer

수사 요구 자체는 임의수사이나, 이를 거절하면 영장발부를 통해 체포를 하여 조사를 한 후 석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수 차례 소환요구를 피한 점,  죄질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경찰 조사는 당사자가 받기 싫다고 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이 없어도 집에는 찾아올 수 있는데, 계속 거부하신다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받아 주거지를 뒤질 수 있으니 가급적 임의출석 하시는 것이 추후 재판 받을때도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피하기만 하실 상황이 절대 아니고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피의자가 연락을 피할 경우 수사관이 직접 자택에 방문하는 등 탐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장 발부 이전에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다시 전화가 올 것이며 계속 받지 않으실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미 입건이 된 이상 피하실 수 없는 것이니 준비를 하여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마약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석을 안하실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처리 중입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마약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전화를 받았고, 이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주거지에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냅니다. 
3. 출석요구 통지서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을 하게 됩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형사입건이 된 경우입니다. 피의자로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소환통보는 전화로 통상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2. 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 확인차 경찰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문을 따고 들어와 집을 뒤졌을 겁니다. 아직까진 영장이 발부된 것 같진 않습니다.

마약수사는 조사에 불응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통상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지금에라도 경찰에 자진해서 연락하셔서 출석일자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수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최종형을 줄이는 방법,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 등 상세한 답변은 온라인상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상담예약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확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이철호 변호사 · Answer

1. 실무적으로 마약류 관련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면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에 나섭니다. (단순 투약이 아닌 판매나 소지, 교부 등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1급 지명수배를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거되면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2. 자신의 혐의를 알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시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고,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무작정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