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 사설토토 때문인 것 같습니다

Question

살면서 총 두번의 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었는데,
첫번째는 9개월 전 조회했던 내용을 통보받았고, 두번째는 오늘 받은 건입니다.
이번에는 첫번째 때와는 다르게,
제공일자가 2020.3.16 이고, 통보유예일자도 2020.3.16 이라서...

1. 이번에는 사실상 적발이 되었으며 소환이 되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걸까요..?

2. 처벌이 된다면 초범이기는 하나 고교 졸업 후 처음 접하게 되어 6년간 사설토토를 하였으며 이용 금액은 5억 정도입니다. 이정도면 실형이 나올까요....?

3. 다음달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가 이용한 사설토토에 관한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초범이지만 이용기간이 길고, 이용금액이 다액이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군에 입대하면 민간재판이 아닌 군재판을 받게 됩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지 수사로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앞으로는 사설토토 하지 마시고 수사, 공판 절차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위반 횟수, 기간, 금액이 커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공동 소송,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