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와 관련된 법적 절차 이해하기

Question

5월 21일 6월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두번 왔었는데

정보 요구기관 : 서울경찰청

정보 제공근거 : 형사소송법 제21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정보 제공일자 : 2024년 05월 17일

정보 제공내용 : 수사(조사)목적

정보 제공내역 : 인적사항

정보 요구기관 : 서울경찰청

정보 제공근거 : 형사소송법 제21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정보 제공일자 : 2024년 06월 04일

정보 제공내용: 인적사항 계좌정보 거래/이용내역

이렇게 두개가 날아왔었습니다 검색해보니 1년이 지난거라 수사 종결됐을거라고 해서 넘기고있었는데

오늘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오더니 법원등기 발송했었는데 부재중이라

내일 다시 오후에 다시 올거라고 연락이 왔네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안그래도 어제 누가 초인종 눌렀던거같긴하거든요 등기였던건지..

형사사법포탈 들어가서 사건조회하니 경찰,검찰,해양경찰,공수처,나의사건

모두 0건이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2년전에 사설 토토 조금 했었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듯한데 큰금액은 아니고 입출금하면

200~300될듯한데 경찰서에서 전화온적도 없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원등기라며 걸려온 전화는 실제 사건과 무관한 스미싱이나 사기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섣불리 개인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됩니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제공 이력이 2회나 있고, 과거 사설 토토 이용 경력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상황 확인을 위해 관할 경찰서나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직접 연락하여 본인의 수사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두 차례 받으셨고, 그 시점과 내용이 구체적인 수사 진행 단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현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두 번째 통보서에서는 단순 인적사항을 넘어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귀하가 특정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설 토토 이용 경력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 도박자금으로 의심되어 수사기관이 계좌 정보를 조회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도박죄 또는 범죄수익 관련 혐의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초기에 약식명령 형식으로 벌금이 청구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정식기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등기 송달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거나, 사건번호 등록 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심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수령한 후 정확히 어떤 문서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경우에 따라 출석요구서, 기소 통지, 약식명령서, 또는 다른 절차 안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서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왜곡이 발생할 경우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를 확인한 경우 발송되며, 귀하의 경우 인적사항부터 시작해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까지 확인된 것으로 보아 수사 범위가 확대된 정황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가 없더라도 이는 귀하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거나, 아직 송치 전 단계이거나, 계좌만 참고자료로 사용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우편이 법원에서 발송되었다면 이는 ‘압수수색 영장통지’, ‘출석요구서’, 또는 ‘기소 관련 서류’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설 토토는 도박방조 또는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엮일 수 있으며, 입금 내역이 확인된 이상 수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내일 도착할 등기 확인 후, 수사나 송치 여부에 따라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불리한 형사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경찰이 형사 수사 목적으로 질문자님의 금융 정보를 조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두 번째 통보에서 거래 이용내역까지 조회한 것으로 보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며 수사 중인 사건은 포털에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수사기밀 유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등기 발송이라는 연락은 실제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환장이나 기타 법원 서류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질문자님의 금융정보 조회와 연관된 형사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사설 토토 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도박 행위로서 200-300만원 정도의 거래내역이라면 단순 이용자 차원에서도 충분히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정부의 불법 도박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용자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즉시 해당 등기를 수령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만약 법원 소환장이나 기타 사법기관 서류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방치할 경우 불출석으로 인한 구속영장 발부나 불리한 재판 진행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 연락이 올 가능성도 높으므로 미리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관련 증거나 자료를 정리해두시기 바라며 절대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서울경찰청에서 의뢰인의 금융정보를 조회 한 것이 2024년 이므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어야 합니다.

2. 서울경찰청에 연락 하여야, 금융정보를 조회 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청의 금융정보 조회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두 차례 도달한 점, 정보 요구기관이 모두 서울경찰청이고 두 번째 통보서에서 ‘거래/이용내역’까지 제공되었다는 점을 볼 때, 특정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계좌가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으며, 아직 입건 전 참고인 또는 내부 내사단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등기 도달 시도나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통상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의 송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언급한 2년 전 사설 토토 이용은 ‘도박’ 또는 ‘도박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될 여지가 있으며, 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내역이 혐의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만간 연락 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명확한 통지를 받게 되면 내용 확인 후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석요구가 있다면 진술 전 변호사를 통해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