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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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자신의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①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②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운전자의 신원을 알려야합니다. 이러한 두가지 의무는 사고발생 시 운전자가 마땅히 해야하는 조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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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뺑소니 범죄인데요. 관련 혐의를 자세히 살펴보고 억울함없이 대응하려면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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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발각될까 사고후 그대로 현장 떠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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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정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을 운전하면서 피해자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은 수리비 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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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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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씨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뒤로 젖혀졌다가 다시 앞으로 쏠리면서 '억'하는 소리를 내는데, 당시 추돌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목 등에는 상당한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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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A씨에게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응급조치가 필요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상해가 경미한 점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21고합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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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는 무죄,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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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1시경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잠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측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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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고, 차주가 술에 취해 동승하고 있었는데, A씨는 '동승자가 알아서 할테니 그냥가라는 취지로 손짓하여 자리를 떠났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며 사고후의 조치나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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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는 유죄로 보았으나, 도주치상의 혐의는 무죄라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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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보험회사와 112에 전화를 하였을 뿐 특별히 어느 곳이 다쳤다는 기색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일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였습니다. 동승자인 차주 역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보인 태도나 진료기록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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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고후미조치는 유죄로 보았으나 피해자측과 수사 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교통범죄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법 2020고합2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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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통사고뺑소니 사건은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 상 도주치상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각 혐의에 대한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 무죄를 주장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도주치상 사건은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므로 교통사고변호사의 전문적인 해석과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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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교통사고뺑소니 사건에서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무혐의, 구약식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각종 수사조력,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조력을 제공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