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누구나 무료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또 내가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수익은 시청자가 얼마나 많이 해당 영상을 시청하였는지에 따르기 때문에 자극적인 제목이나 썸네일로 시청을 유도하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되며,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의 처벌기준이 더욱 높은데요. 사안의 위법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한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것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경쟁 보험설계사의 불법계약을 언급한 경우
A씨는 유튜브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험관련 라이브방송을 하였습니다. A씨는 동종업계 관련자들에 대해 여러차례 모욕 및 명예훼손성의 발언을 하였는데요.
그중 A씨는 B씨가 다른 보험설계사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불법 '경유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하고 경유계약하고. B 이 새끼는 내가 끝까지 얘기할 거야. 끝까지. 불법영업과 경유계약의 달인. 불법 경유계약을 일삼는 B. 유튜브에서 B를 치면 다 나옵니다. 이 새끼가 얼마나 사기꾼 새끼인지"라고 말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심은 A씨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라 보았으나, 항소심은 '무죄'라 보았습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돈을 벌었다는 근거로 보험대리점 OO사와 △△사의 급여명세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B씨는 OO사 전속설계사로 △△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는 B씨의 처의 명의로 활동하고 있었고, 당시 방송에서 이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를 종합할 때 A씨가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일부 A씨의 언행에 모욕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아 모욕죄로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노9XX).
손석희 허위불륜설 퍼뜨린 유튜버, 징역 6개월 실형
유튜브 OOTV 채널의 운영자인 A씨는 2019년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JTBC 손석희 사장과 안나경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손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적인물인 손 사장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유명 언론인인 피해자들의 불륜관계를 강하게 암시하면서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클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 수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게시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의 고소직후 자발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1도1XXXX).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전파력과 파급력이 광범위해 그로인해 명예가 침해된 경우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엄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등에 따라 처벌수위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예훼손죄와 관련한 민·형사사건에 다양한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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