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 시 접근금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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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은 2021년 1월 개정되면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돌입할 경우 '현행범제포'가 가능해졌으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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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은 더이상 개인의 가정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 지원제도가 잘 정비돼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하게 이혼소송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전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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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의 절차, 상황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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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신고, 고소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일환으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자녀의 면접교섭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친권행사의 제한과 면접교섭권제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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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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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와 같은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신고, 고소로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당장의 가정폭력의 사건은 없었으나, 이혼소송 도중에 발생할 폭력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한 뒤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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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가정폭력이 우려되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가정이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본인에게 적절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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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의존하고 폭력을 행사한 남편, 이혼 및 위자료 책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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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재혼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사소한 부부간의 문제나 갈등상황에 직면함에 있어 이성적인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A씨와 다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혼인한지 3년 차에 말다툼을 하다 A씨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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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B씨는 법원으로부터 A씨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A씨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며, A씨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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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파탄의 원인에는 부부간의 당면한 문제와 갈등 상황을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으로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술에 의지하여 주취상태에서 비이성적이고 일방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때론 A씨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B씨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이혼을 인용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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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는 나이가 어려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B씨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는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우울장애 등으로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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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폭력, 폭언 등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려면 가정폭력 사실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신고기록이나 진단서, 폭행 부위의 사진, 집안 집기를 부순 사진, 폭언이 남긴 녹취록이나 메시지 등의 증거를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지 못하면 현명하게 가정폭력을 벗어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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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가정폭력 사건과 이혼소송을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가정폭력이혼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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