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사안조사를 통해 학교장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학교장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폭위의 개최가 불가피합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로 인한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학생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해야하는 등 민·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명의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B군을 비롯한 3명의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B군 등은 A양에게 엉덩이를 보이며 이상한 춤을 추며 성적인 언동을 하기도 하고, A양을 '사이코'라 지칭하며 의도적으로 아이클레이를 A양의 머리에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괴롭힘은 2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과 개최되면서 B군 등은 A양에 대한 서면사과와 5일간의 학교봉사, 5일간의 사회봉사 조치를 받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검사는 모욕, 폭행, 폭행교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성희롱 혐의와 일부 폭행, 폭행교사 혐의는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이후 B군 등은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결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건은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A양의 부모가 B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사재판부는 B군 등이 A양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은 그 행위로부터 암시될 수 있는 성적인 의미, 행위의 빈도 및 정도, 행위를 주도한 행위주체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학교 내 괴롭힘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해 A양을 비롯한 부모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B군 등과 부모들은 A양에게 800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20가단3XXXX).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각종 절차의 진행, 변호사의 조력 매우 중요해
그간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그간 학폭위의 원만한 절차 진행과 올바른 대응을 위해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이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에 해당됩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통해 가해학생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측에서도 '피해학생도 폭행이나 모욕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방어권 행사도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이 아닌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언어적 폭력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청구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가해학생 측의 경우 본인의 학교폭력 사실이 과도하게 부풀려지지 않도록 인정되는 사실과 불인정되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소년부 송치로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학생의 신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형사변호사의 조력하에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간혹 쌍방폭행 등 가해학생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폭위절차가 종료되기 된다면 가해학생 혼자만이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서도 일방폭행으로 사건화되었으나, 추후 쌍방폭행 임을 입증해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해석이 가해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아이들 간의 짓궂은 장난이라 치부하기에는 그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이 과거 어렸을 때 저지른 학교폭력이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아 학교측이나 법원 역시 학교폭력의 사안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사문위원이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사송, 민사소송의 전 과정을 동행하며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여러 학폭위 관련 글들이 있으니 참고하여 읽어보시고,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