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라 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회사의 경리나 회계직원,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등은 특히 위와 같은 범죄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항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사용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재산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본인의 혐의를 법리적으로 자세히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아파트 수선충당금 개인용도로 쓴 회장, 집행유예
A씨는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B씨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해왔습니다. A씨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선충당금이 들어있는 관리사무소 명의의 계좌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본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현금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범죄는 총 69회에 걸쳐 2억 5,53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B씨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도장을 보관하던 중, 도장을 A씨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A씨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결국 A씨는 업무상횡령으로, B씨는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금액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나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B씨 역시 A씨의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도운 것이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 금액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17고단5XXX).
부녀회 수입금은 입주자 전체의 소유 아니야, 횡령 혐의 무죄
A씨는 아파트 부녀회의 회장 직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A씨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잡수입금'을 총 68회에 걸쳐 7,1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부녀회의 전 총무와의 명예훼손 법률분쟁에서 변호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녀회비'를 88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잡수입금은 주택법과 시행령,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아닌 부녀회는 아파트의 자생단체로서 수입·지출 등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 부녀회는 최소한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을 갖추어 그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 2005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게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관리규약에는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정한 바 없고,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그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적도 없으므로, 부녀회가 그 구성원인 부녀회원들로부터 징수한 부녀회비는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녀회비와 잡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로 귀속,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가 아니므로 횡령 혐의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대법원 2017도1XXXX).
이와같이 횡령, 배임 등의 범죄는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휘말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처벌기준이 매우 높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못할 시에는 선처를 구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죄의 혐의점부터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적극적인 초기대응과 합의, 재판을 철저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전 과정에 법률조력을 제공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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