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외도한 남성을 상대로 한 남편의 상간남소송! 

​

​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자들을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는 못하지만, 상간자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더욱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와 주장을 잘 갖추어 소송에 임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오늘 살펴볼 사건들은 아내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남을 상대로 한 상간남소송인데요. 간혹 아내의 외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 또는 상간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증거를 수집하는 행동들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상간남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법률자문 하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

​

​

수년간 아내와 부정행위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 3천만원 인정

​

A씨와 B씨는 혼인한 지 2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B씨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C씨를 만나게 된 이후부터 수년 간 편지를 주고받고, 새벽에 잦은 통화를 하였으며, 둘이 1박 2일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되었고, 신뢰가 깨진 A씨는 결국 B씨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A씨는 상간남인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는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오래 전부터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C씨의 부정행위로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1).

​

​

​

​

부정행위, 꼭 만남과 성관계를 가져야만 인정되는 것 아니야

​

법원은 부정행위를 꼭 남녀간의 성관계로 국한짓는 것이 아니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약 5년이 지난 부부인데, 아내 B씨가 결혼생활 중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된 남성 C씨와 서로 음란한 영상을 주고받고, 야한 동영상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며, 서로 여러차례 통화하면서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다 A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

결국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A씨는 C씨를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씨는 B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부정행위애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1).

​

​

​

​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감정적 대응은 삼가야 해

​

간혹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된 이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 또는 상간남에게 무력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급습해 촬영하고, 아내와 상간남을 주먹으로 때린 남성이 재판을 받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

A씨는 가정불화로 아내 B씨가 집을 나가자 B씨를 미행해 주거지를 알아냈고, 이후 사다리를 타고 B씨의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아내 B씨가 낯선 남성 C씨와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

​

​

​

격분한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들의 모습을 약 5초간 촬영하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B씨와 C씨를 주먹으로 때렸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된 것입니다.

​

당시 1심은 남편이 아니의 불륜장면을 확인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는 무죄라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B씨와 C씨가 속옷만 입고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누구든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서는 안되므로 이 역시 성폭력처벌법 상 성범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울산지법 2021.11).

​

​

​

​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일도 삼가셔야 합니다. 몰래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며, 위치추적기 부착이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반면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고 수집한 증거들이나 블랙박스 촬영 영상, 법원의 허가를 받은 CCCTV증거 등은 합법적으로 활용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고소 및 민사사건에도 종합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까지 함께 케어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