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누구나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과속, 중앙선 침범 등 운전자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시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조항으로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각종 수사와 추후 진행될 재판을 준비하셔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본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고,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에 이르러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사고라면 운전자를 처벌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경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면 치상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토바이 운전하다 무단횡단자 들이받았으나 '무죄'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을 하던 A씨는 저녁 9시경 운전을 하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쇼크 및 중상해를 입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고, 회피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주장한대로 A씨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당시 시각은 저녁으로 도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맞은편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편의 버스 불빛으로 A씨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고 버스가 지난 이후부터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도로를 횡단하였고, 당시 어두운 계통의 옷까지 입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km를 다소 초과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제동거리 등을 감안해볼 때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2018노7XXX).
운전자 과실 인정되는 경우 유리한 양형 수집해야
사설업체 구급차량 운전자인 B씨는 사거리를 지나던 중 응급상황도 아닌데 적색 신호에 운행하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구급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과 피해 차량 운전자가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B씨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고단7XXX).
이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선 본인의 과실여부, 과실의 중대성 등을 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실조회, 전문가 감정 및 법리적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련 교통범죄 사건에 경험많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교통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상담부터 조사대응, 합의조율, 재판까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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