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다른 남성과 외도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이유로,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하기 전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거주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충족한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반면 B 씨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홀어머니를 모시며 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반한 A 씨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B 씨와 결혼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혼 후 B 씨의 태도가 싹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남을 대하는 듯한 B 씨의 무심한 태도에 A 씨는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씨가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내조하면서 배려했죠. 하지만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B 씨가 짐을 싸서 작업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보내 주지 않았을뿐더러 연락 한 통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별거하는 과정에서 A 씨는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그 남성으로부터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먼저 가정을 저버린 B 씨에게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우자와 별거중인데 다른 이성을 만났다면,아래 두 가지 주장 중 하나를 골라 사건의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1) 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VS (2) 결혼생활이 파탄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B 씨가 A 씨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 번을 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A 씨가 B 씨와의 결혼생활이 파탄난 후에 다른 이성을 만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했는데요.
B 씨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미 오래 전부터 별거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A 씨의 외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B 씨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홀로 부담해야 했던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나아가 평소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적이 손에 꼽는다는 점, 그리고 간혹 대화를 나누었을 때에는 서로에 대한 비방이 난무했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오래 전에 끝났음을 강조했죠.
그 결과, A 씨가 원하는 대로 B 씨 측과 ‘이혼은 하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처럼,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소송은 항상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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