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과의 갈등으로 가출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남편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 직후 A 씨는 바로 맞벌이를 해야 했는데요. 따라서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줄 테니 같이 살자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바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합가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싹 바뀌었다고 해요. 집안일은커녕 부부의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했는데요.
결국 A 씨는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직장을 다니며 온갖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시누이들도 대접해야 했죠.
심지어 조카들은 방학 내내 A 씨의 집에 머물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와 같은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A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해요. 이와 같은 폭력에 A 씨는 어린 딸을 두고 친정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일 먼저 A 씨가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를 홀로 도맡아 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정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해서 혼인 파탄의 사유가 B 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댁의 폭언에 시달려 딸을 두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밝혔죠.
‘집을 나온’ A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시댁 식구들과 나누었던 카톡 내용을 제출해서 A 씨가 급하게 도망쳐야 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이 심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B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B 씨와 시어머니가 A 씨에게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를 부담시켰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의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딸의 양육권도 쉽게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딸을 두고 집을 나와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명절 시즌만 되면 시댁 문제, 고부갈등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사전적 의미로 고부갈등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며느리 VS 시댁 구조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홀로 여러 사람의 비난을 맞대응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완벽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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