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된 사안에서 항소심 진행하여 기여도 10% 높게 인정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5 년의 결혼생활을 끝마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50 :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요.
결혼 당시 A 씨는 약 2억 원을 들여서 신혼집을 마련했는데요. 그리고 B 씨는 혼수 몇 가지를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는 육아 휴직을 신청했죠. 때문에 A 씨가 생활비를 혼자 부담해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이혼할 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A 씨가 분양권에 당첨됐다고 해요. 이후 시세가 크게 상승해서 거의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심에서 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A 씨는 50 : 50 비율로 재산분할하라는 1심의 판결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심에서 놓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A 씨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A 씨가 1심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파악했는데요. 1심에서 A 씨는 B 씨의 주장을 반박하기만 했죠.
결국, 소송도 B 씨의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양권에 대해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신 것이죠.
심지어 B 씨가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B 씨가 은닉한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모두 포함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A 씨가 결혼 전에 준비한 자금으로 부부 공동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혼인기간 대부분을 A 씨가 혼자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1심의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A 씨는 기존의 50%보다 10% 더 높은 60%의 기여도(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위 사건에 A 씨는 기여도를 10% 더 인정받아 생각보다 더 높은 재산분할금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1심에서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이미 혼인파탄 사유에 대해 충분히 다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혼인파탄사유가 아닌 재산분할을 중점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필요했죠.
이처럼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 -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