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던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이미 한 번의 결혼과 한 번의 이혼을 경험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B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재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혼을 하고 나니, B 씨의 태도가 변했다고 합니다. 지방에 땅 수백 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죠.
이런 이유로 B 씨는 운영하던 식당을 더욱더 열심히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A 씨가 임대로 운영중이던 식당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요.
그리고 A 씨에게 식당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쬬. 그래서 A 씨는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는데요.
그 식당에서 B 씨가 매일같이 친구들을 모아 술판을 벌였던 겁니다. A 씨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집을 나가버렸죠.
그런 다음, A 씨에게 그동안 받지 않았던 월세를 다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A 씨는 배신감을 느끼고 B 씨와 이혼을 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A 씨는 B 씨와 이혼하고 B 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이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시 A 씨는 배우자 명의의 건물에서 식당을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홀로 생활비를 감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산분할로 해당 건물을 이전받고 싶다고 하신 것이죠.
저는 이런 A 씨의 의견을 존중해서 건물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B 씨 측에서는 해당 건물이 특유자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는데요. 혼인 전에 모아둔 돈으로 건물을 매수한 것이니 이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A 씨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혼자 생활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B 씨가 건물을 매입해서 월세를 아낄 수는 있었지만, 친구들을 데려와서 공짜로 술을 먹이는 등 B 씨로 인한 지출이 더 컸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A 씨에게 재산분할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보통 부동산 명의가 부부 중 어느 한 쪽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혼할 때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상대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라’라는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해당 건물을 오래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수익을 거둬들였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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