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형량 기준, 사건 혐의 대응 방법, 

최근 벌어진 해당 범행 관련 사건에 따라, 스토킹 처벌 형량 강화 및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대되었으며, 실제로 그를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경 혐의회가 개최되어, 사건 당사자들의 분리 조치를 강화할 것과, 가해자의 응급조치, 잠정조치 처분 이력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특성 및 범행 내용, 유형 등을 관련 기관에서 공유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사건에서 형사 사건 진행 과정 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구속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직권으로 구속에 준하는 잠정조치 처분인 유치 처분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다시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잠정 처분 중 하나인 유치 처분 및 가해자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범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제대로 구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고위 당정협의회도 개최되었는데 해당 당정 협의회에서는, 스토킹법에 명시된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하는 것, 온라인을 통한 범행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과, 잠정 조치에 위치 추적을 도입하는 것, 긴급 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추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스토킹 처벌 형량 및 이러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행으로 판단되는 기준, 마지막으로 해당 범행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토킹 처벌 형량 수위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스토킹 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흉기나 흉기는 아니지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그를 실제로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추후에는 해당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범행 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면 반의사 불벌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경우 범행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범행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으로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는 200시간 이내의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치료 프로그램 이수, 수강 명령을 함께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적 처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집행 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보호 관찰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 또는 주거침입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여 더욱더 가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밝혔듯, 해당 처분을 받기 전에도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긴급 응급조치나 잠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로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의 접근 금지, 휴대폰, 유선 전화 등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처분이 있으며, 잠정 조치 처분으로는 위의 내용과 더불어 앞서 언급 드렸듯 유치장, 구치소 유치 처분과 서면 경고가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은 당사자, 사건 가해자는, 해당 조치의 종류를 변경해 줄 것 또는 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이의 제기), 받은 처분에 대해 항고,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처벌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요약하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 행위를,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 또는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하였을 때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 행위는,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명백한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한다거나 (휴대폰, sns 메시지 전송, 전화 통화 시도), 계속 따라다니며 접근하거나, 직접적으로 접근하지는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집, 학교, 직장이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다거나, 집, 학교, 직장이나 그 근처에 물건을 둔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중한 스토킹 처벌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해당 혐의로 피소된 경우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한 점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며, 형사 사법 기관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며(합의금),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에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을 경우 형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요원하다고 해서 원치 않는 접근으로 힘들어 한 피해자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정식으로 수사 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물은 뒤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형사 전문 법률대리인 등)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도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었으나 흉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형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해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스토킹 처벌 형량을 받을 만큼의중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 먼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혐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본 후 입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범행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걱정이나 고민 그리고 실제적인 법적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수 천 건의 형사 사건들을 의뢰인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경험, 노하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