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간통죄가 인정되던 시절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몰래 뒤를 쫓아 간통의 현장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간통죄는 '성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수집이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꼭 성관계의 증거가 아니여도 외도를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증거만으로도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수집은 소송의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그간 본인이 수집한 증거들이 법적효력이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의심스러운 카톡 등 발견했다면 즉각 저장해야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화는 카카오톡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카카오톡에서 의심스러운 대화내용을 발견했다면 즉각 캡쳐하여 저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삭제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저장해두지 않으면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스마트폰의 복구가 어려운데다가 통신기록조회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사자께서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제일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애칭을 주고 받으며 애정표현을 하는 대화 ▲성적인 내용을 주고 받은 대화 ▲그 밖에 연인관계, 불륜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어떤 대화라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도 입증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배우자의 갤러리 뿐만 아니라 연동된 드라이브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네비게이션 기록이나 배우자의 카드결제내역, 이메일, 블랙박스 등 다양한 경로로 증거수집이 가능하며, 우선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신 후에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CCTV확보 필요하다면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합법적인 증거 중 가장 확실한 증거로 모텔이나 데이트 장소에서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특정 기간에 부정행위 의심 장소로 확인되는 곳에 있어 CCTV 열람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업장으로부터 CCTV를 전달받게 됩니다.
CCTV에는 부정행위의 당사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보다 합법적이면서도 확실한 증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업장에서는 CCTV 보관기간이 매우 짧고, 법원의 절차에 따른 기간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증거는 본인이 민·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증거로는 상대방 몰래 카메라나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화, 녹취를 하는 경우나 업무상 비밀로 보관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경우도 민·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증거의 채택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라 그간 많은 상간녀소송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여 제출된 증거라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이 형사고소 대상이 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어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문자나 통화, 진술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추가 증거없이 배우자의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어렵고, 그간 여러 부정행위의 증거를 더욱 힘을 싣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수많은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 온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들을 수임하여왔으며, 증거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도 위자료를 이끌어 낸 이례적인 승소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 상담과 소송대리, 소송 후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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