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관련 소송 질문할게요

Question

상간남 소송관련해서 모든 영상과 상대방이 인정하는 녹화본  외도 장면 다 녹화본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거까지 하고있습니다 근데 상간남 피해를보신 형님이 알콜 중독이라서 자신은 돈이 없으니 저 한테 법정대리인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 자신은 위자료가 필요가없으니 상대방을 처벌만 해달라는 취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임비용을 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형님과 계약서를 공증받고  써야하나요? 그리고 그 형님이 알콜중독이라 법정에 나가는걸 꺼려하시는데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진행해주시나요 ??

박영주 변호사 · Answer

상간자 소송 전문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직접 진행하셔도 되고 변호사 선임 계약 하실 때만 당사자 분께서 직접 서명 하시고, 
의사 확인만 되면 됩니다.

선임 비용을 대시는 것과 실제 위임은 다른 부분입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가지고 계신 동영상, 이동동선, 카카오톡 대화, 문자, 전화 녹취 등을 통하여 남편분이 상간녀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2. 형사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처벌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만 가능합니다.

3. 계약서는 대리 작성이 가능하고, 법정에는 반드시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4.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간남소송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이기에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2. 형님이 변호사 선임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변호사가 모두 진행하기에 형님이 법정에 나갈 일은 없습니다.

4.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면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선임비용을 글쓴 분이 내어주시는 것으로 공증까지 받는 것은 굳이 싶습니다(물론 받으면 좋겠기야 하겠지만 공증은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차피 당사자 분이 돈이 없으시므로 공증을 받아도 실익이 있을지요). 비대면 선임계약도 진행하고 있으니 사무실에 오시지 않아도 이메일 등으로 선임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간소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간소송, 이혼,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변호사가 피해자분과 협의사항을 계약서로 남겨드리고, 소송 이후 상대방 측에 채권양도 통지 후 지급되는 위자료를 의뢰인분의 계좌로 직접 받으시도록 하거나, 법률사무소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의뢰인분께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불편함 없게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황성하 드림(서울대 법대 / 상간 손해배상 사건 다수 승소)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여성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남이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남이 아내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라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아내분과 이혼을 하실 예정이라면 아내분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간남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기간, 성관계 여부, 여성과 여성의 남편(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작성,재판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간남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위 형님'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자님이 형님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 및 공증받으셔도 됩니다만 필수는 아닙니다.
재판 출석은 모두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정에 직접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상간남 소송 후

실제 위자료를 받을 때

돈을 질문자님이 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님의 불이행이 걱정되면

공증을 미리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게시글만 가지고 답변드린거라

전화주시면 어떻게 법적대응하셔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 Answer

1. 선임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변제 받기로 했다면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출석, 조정까지 위임받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 전담 변호사>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의뢰인이 형님을 대신해서 선임비용을 지급한다면, 형님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금이라도, 상간남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3천만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해당 형님과는 계약서를 쓰시면 되며, 굳이 공증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가능합니다.

수차례 상간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상간남에 대하여는 처벌이 아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2. 상간행위의 피해자가 법정에 나올 일은 없고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정된 법률 절차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2. 형님이 법정에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위자료는 2500만 원 전후가 예상됩니다.
4. 형님 분이 승소하시고 실제 위자료를 받을 시 위 돈을 본인이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님 분이 이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공증을 미리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