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처벌기준과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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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첫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순한 스토킹 행위만이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고, 그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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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경미한 처벌에 그쳤으나, 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들을 위한 빠른 보호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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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피의자 '교도소 유치' 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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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제주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으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를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전국 처음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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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 직장동료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3차례에 걸쳐 B씨의 차량과 주거지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놓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내려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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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재차 스토킹행위를 하면서 결국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잠정조치 1~4호를 모두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A씨를 교도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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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부터 갈등을 빚어왔고, 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잠정조치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교도소 유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범죄신고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도 활발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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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경미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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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자신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또한 B씨의 아파트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고,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데요. 두려움을 느낀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A씨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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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어디냐, 경찰들이랑 얘기 끝냈고, X될 준비나 해라", "네 인생에 스크래치 제대로 내주겠다", "찢어 죽겨버릴까" 등 B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에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손님으로 왔다. 물 한잔만 마시고 가겠다"고 하는 등 계속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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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보복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범행(스토킹)은 비록 그것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경미한 범죄로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심적 고통은 여느 다른 형법상 범죄 못지않게 크다"고 지적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광주지법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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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지만, 앞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기준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스토킹 범죄 사례들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기준이 적용되는 동시에 여러 범죄와 함께 병합될 경우 실형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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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는데다 스토킹행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속·반복이라면 몇 회를 기준으로 하는지 등이 모호한데다 층간소음, 채권추심 등 여러 분쟁에 적용될 수 있어 여러 범죄가 병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인한 고소 및 피고소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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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연인이나 부부 등 남녀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 분쟁까지 폭넓은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 집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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