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 효력에 대한 질문

Question

저는 상간 소송의 피고입니다.
원고와는 상간녀 소송에 대해 합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제  원고가 합의서 내용을 보내왔고 합의서 내에 ‘을은 갑의 배우자에게 일체 연락(전화, 문자, 카톡, sns, 이메일)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1일당 1,000,000원을 환산하여 위약금 1의 항과 별도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넣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협의 이혼을 내일 진행합니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한 후에도 본 위약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이혼한 후에는 남남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걸까요?

권민경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원고가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가 되지 않는 한 이혼한 부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귀하가 앞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의서 조항에서 '갑의 배우자'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과 갑의 배우자가 이혼을 할 경우 갑와 갑의 배우자는 남남이고 서로를 배우자라고 지칭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귀하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가 서로 이혼을 하여 이혼신고를 하기 까지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감축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심리상담사1급

조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조준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합의이혼을 하였더라도, 내용에 따라 이혼 후에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이혼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 조준영 대표 변호사는 수천 건의 상간소송 수행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주희 변호사 · Answer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혼과 무관하게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갑의 배우자'라고 기재한 경우 갑이 그 배우자와 이혼시 더 이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의 다툼이 발생될 여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이혼신고를 마쳐 완전히 이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차후 분쟁의 여지를 줄이려면 합의서의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위 위약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78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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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이혼과 무관하게 향후에도, 앞으로도 등 그 시점에 관하여 기재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합의서 내용이 이혼 후에도, 또는 앞으로도, 언제라도 이런 내용이 있다면 합의서는 이혼 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2. 합의서 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이혼 후에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합의 문구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성 교제 등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설령 이혼 후에도 합의서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민법 103조나 104조 위반을 다퉈 무효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역시 이혼 후에는 남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