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장,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하는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란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욕설을 들었을 때 모두 성립하지 않기에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고소장을 작성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정성은 누구에게 그 욕설이나 악플을 한 것인지 제3자가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성립요건에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정확히 고소장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고소장, 이런점에 유의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소장은 기본적인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독성 있게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을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경찰수사관들이 여러분의 사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사건에 경위 및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고소장에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을 필수요소가 아니지만 경찰관이 빠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고소장,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기위해서는 증거자료로서 상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고측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성범죄가 아닌이상 객관적인 자료로서 사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장이 아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언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지 또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인터넷상에서 모욕죄가 발생한 경우 단편적으로 캡쳐를 하다보니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또는 url등을 함께 첨부하여 저장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으신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