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된 경우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노무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절차를 밟습니다. 이는 비용발생이 없어 사용을 많이하시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정절차를 신청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해도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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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받고싶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사소송, 가장 확실하게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못받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밀린 임금체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이전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다 빠르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법적인 쟁점사항이 있다면 사업주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므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체불된 임금이 크거나 임금체불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보단 민사소송절차를 바로 밟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절차와 비용이 지급명령보다 복잡하긴하나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소송제기도 수월할 뿐 아니라 임금체불된 내역만 있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민사소송, 임금체불을 하기 위해선 몇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먼저 소멸시효입니다. 임금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은 소멸시효가 그보다 훨씬 짧은 3년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셔서 기간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전 보전처분도 미리 신청해두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미리 재산을 빼 돌려놓는 사업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미리 처분한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산확보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가압류 등으로 상대의 재산을 동결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임금체불은 형사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엔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외에 지급명령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