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경찰조사 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말이나 글 등으로 저하시킨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기에 연루되는 경우 초동에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명예훼손죄는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부과됩니다. 

전파속도가 빨라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는 이유인데요.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에서부터 잘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인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경찰조사, 성립요건 충족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연성 : 불특정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여부

특정성 :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

고의성 :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3가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우선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작성한 글이나 발언 등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 작성되었는지, 그 글을 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지,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이 된 것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 권장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의성과 특정성, 그리고 공연성 이 3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만 범죄가 됩니다. 만일 충족되지 않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경찰조사시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립요건의 여부를 살펴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해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르면 법조문에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가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만 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처분을 예상하시길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있을 때에는 경찰조사를 받을때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명예훼손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며 처벌수위 또한 가볍게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