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단촬영, 불법촬영 처벌위기라면 

​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할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데요.

​

이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 지인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꼭 나체 등의 노출 사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레깅스 등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

​

​

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적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경우 원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신설조항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요.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경우 그 촬영된 기간과 횟수 역시 매우 많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집니다.

​

A씨는 한 노래연습장 화장실 건물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2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정류장 등에서 11회에 걸쳐 여성들을 촬영하고, 성매매 업소를 다니면서 업소 여성들의 성행위 장면을 312회에 걸쳐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

​

​

​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차례 촬영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였는데요.

​

특히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상당 기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1.09).

​

​

​

​

촬영물 삭제했다가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

​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삭제된 불법촬영물도 충분히 복원이 가능한데요. 오히려 촬영물을 지우려고 시도하거나, 지우려는 의심이 되는 경우만으로도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추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불법촬영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앞으로의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고, 조사동행이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갖춘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유포, 협박 등의 범죄 등이 추가된 경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범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촬영하지는 않았으나, 불법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촬영한 자와 동일한 처벌기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연인관계에서 당시 촬영의 동의를 받더라도, 이후 동의하지 않고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

만약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경우에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신설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그 처벌기준이 매우 엄중하게 적용되는데요.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범죄의 성립여부를 살펴봄과 동시에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신중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협박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솔루션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부담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