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 등 논의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미 감정이 좋지 않은 두 사람이 원만한 의사의 합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을 변호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과 개입으로 합의, 조정, 판결로 이혼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오랜기간 별거 중인 상태에서 형식상의 법률혼만 이어져오고 있는 상태라면 이혼시점이 아닌 별거시점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 하에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 보유하던 예금을 보태 별거 후 아파트 취득하였다면
A씨와 B씨는 1980년에 혼인한 부부인데, A씨는 종종 집을 나가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행동과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B씨가 양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파출부, 식당 주방일 등을 하였고, 자녀들도 학업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A씨는 2012년에 집을 나갔다가 2013년에 B씨에게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주면서 이혼을 요구하였고, 2016년경 이혼소송 및 반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B씨의 명의로 있는 아파트를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B씨 명의의 아파트는 별거 이후인 2013년에 매수한 것으로, 그 대금은 B씨가 가지고 있던 예금 5천만원과 딸부부의 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예금 5천만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대신 아파트는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동등한데, 혼인관계 파탄 무렵 A씨의 순재산이 B씨의 순재산보다 많으므로 B씨에게 추가적인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A씨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본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5르2XX).
별거 배우자와 무관하게 취득한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 아니야
A씨와 B씨는 혼인 직후부터 남편 B씨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차례 A씨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B씨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결국 A씨는 혼인한지 20년만에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가 B씨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거한지 14년만에 이혼소송과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파탄은 B씨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위자료 1천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B씨는 "A씨 소유의 빌라는 두 사람의 혼인기간 중 함께 모든 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A씨는 재산분할로 빌라 시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2001년부터 별거하였고, A씨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여왔습니다. A씨는 주택을 2003년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은 A씨의 친동생의 차용금, 금융기관의 대출 등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과 딸의 차용금을 더하여 2010년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한 것으로, 그렇다면 이 사건 빌라는 A씨의 특유재산일 뿐 재산분할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 또는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두 사람은 2001년부터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으므로 B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4르4XX).
이처럼 오랜기간 별거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별거이후 혼인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본인의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재산분할대상에 제외되어야 하므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원의 형성경위 등을 면밀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조회 및 입증에 있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므로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서울, 경기, 인천, 수원 등 이혼과 관련한 자세한 법률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이 평생 후회로 남지 않도록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한 법률조력을 제공하오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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