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측 대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도움 받으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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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폭력, 언어폭력 뿐만 아니라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따돌림도 이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은 누구라도 신고나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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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학교 측은 학교폭력의 사안을 조사하여 학교장 자체해결로 진행할 것인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폭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라 하더라도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고 그 절차나 조치에 부당함이 없으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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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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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을 아이들의 싸움이나 다툼이라 치부하기에는 최근 아이들의 폭력성이나 위법성이 매우 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학폭위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최근 학교폭력 사건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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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폭위를 통한 조치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가해자에게는 최대 전학, 퇴학이라는 처분의 위험은 물론 추후 대학진학과 사회생활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잘못 조사된 부분은 없는지, 피해학생에게도 어떠한 잘못은 없는지 등 가해학생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 도와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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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일방폭행 사건,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으로 '쌍방폭행'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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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변호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물리적 충돌로 피해학생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해학생의 '일방폭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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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다슬 변호사는 두 학생의 관계, 폭행의 경위, 당시 사건 현장의 CCTV확보, 현장 아이들의 증언 등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당시 폭행이 가해학생의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의 자격이 됨으로써 양측 모두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처분 '서면사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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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확보는 개인의 열람 및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증거보전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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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양측 부모님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터라 가해학생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학교 측의 자체조사 결과 그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의뢰인 측은 피해자 임에도 가해자로 낙인 찍혀 억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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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시각에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들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편향된 사건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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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심각한 경우 소년부 송치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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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고, 피해학생 측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수폭행, 특수상해, 공동폭행, 강제추행 등 그 사안에 따라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의해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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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징계인 학폭위와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최대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실 때에는 학폭위는 물론 소년보호재판, 민사소송까지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많고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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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과 생소한 절차들로 위축된 상태에서 각종 조사에 임하다 보니 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심적으로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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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변호사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어떤 조치가 내려지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이다슬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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