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은 부부의 자유로운 이혼을 허용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의사만 합치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확인으로 이혼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의사합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불가피한데요.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할지 여부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까지 깊이 관여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이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법원은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가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부의 이혼의사, 혼인파탄의 사유 등의 자세한 조사는 물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보고서
가사조사관은 담당 판사의 가사조사 명령을 받아 이혼 당사자 또는 자녀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사조사의 기간은 2개월 가량으로, 가사조사관은 조사 사실을 기재한 가사조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가사조사보고서와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이혼의 주요 사항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본인에게 유리하기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 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사조사는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특히 본인은 이혼을 강력히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가사조사가 이혼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진솔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갖추어 답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남편을 상대로 혼인 27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씨는 가사조사에서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니 스스로 답답하게 참고만 살아온 것 같다. 지금까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힘들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자신이 없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진술하며 이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내와 살길 원한다'며 '본인의 행동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법원은 가사조사와 조정조치명령(부부상담)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XXXX).
가사조사에서 양육계획 번복, 양육환경 안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A씨와 B씨는 2007년에 혼인하여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하였으나 영업 부진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17년경 SNS를 통해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을 알게되었고, 이 사실로 다투다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였으나, 갈등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B씨는 집을 나갔고 그 사이 A씨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홀로 개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혼소송에서 B씨는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으나 재판부는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였습니다.
B씨는 가사조사에서 친정이 있는 타지역으로 자녀들을 데려가 양육하겠다는 양육계획을 밝혔다가 조정기일 이후 원래의 거주 지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겠다며 직장을 구하고 급히 방 2칸으로 이사하였는데, 법원은 B씨가 직장이나 주거 등 양육환경이 자녀들을 키울 만큼 안정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가사조사에서 B씨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 있으나, A씨에 비해 허용적인 B씨의 양육태도와 일시적인 면접교섭만으로 양육자의 자질과 환경을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뿐더러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것으로 보이는 A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XXXX).
가사조사가 끝나게 되면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을 통해 이혼소송 절차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은 당사자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서울, 경기, 인천, 수원 등 이혼과 관련한 자세한 비대면 상담과 방문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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