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경찰조사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사상자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의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접수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의무이며 도로교통법 상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뺑소니, 사고미조치 혐의로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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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도주를 한 것 범죄인 뺑소니는 재판부에서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범죄보다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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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첫 조사인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기에, 경찰조사에서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받게 될 처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뺑소니처벌, 형량높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다른 교통보다 처벌수위가 매우 센편입니다.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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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적인 피해를 입은 것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져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을 한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을 받아 형량이 부과됩니다. 

뺑소니사고로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후 도주한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사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가볍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선처나 감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뺑소니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뺑소니가 일어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경찰조사 이전에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뺑소니 범죄는 중범죄로 판단하기에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합의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의금 액수가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교통사고는 특히 피해자측에서 괘씸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적정하게 조율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를 해나가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 및 사건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뺑소니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