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검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다행히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다행히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1심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1심 당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 역시 속아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한 일이고, 이에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다고 강조하며 1심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원칙적으로 1심 판결선고 후 양형사유의 변화가 없는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1심 판결 후 양형사유에도 변동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2심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1심 재판부가 내린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1심판결보다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만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도 자칫 잘못하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1심때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2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 징역형선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