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1500만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2011년 결혼 후 슬하에 미성년자 2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예전과 달리 새벽에 귀가하고 주말에 외출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상간녀가 일하던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년간 남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사의 대응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⓵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지른 사실과 함께 ⓶외도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이후 발빠르게 움직여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가 재판과정에 사용이 가능한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 등의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와 의뢰인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부정행위가 명백히 존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상간남과의 부정한 만남을 시인한 사실도 근거를 들어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하여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확실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배우자와의 이혼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을 하면 상간자 대부분이 유부녀,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안 직후 빠르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상간녀에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처럼 상간자소송을 준비중이라면 객관적 증거확보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때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지,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역으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