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피해자, 약 100명 이였지만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받아내 휴대폰 금융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한편,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한후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으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무려 100명에 달할 정도여서, 의뢰인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 재판까지 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가 100명에 달하는 것에 비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1억 3천만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기망을 한 행위가 명백하게 있었기에 유무죄를 다투기보단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부를 공략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따랐지만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해주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법원은 2년에 걸쳐 약 1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까지 함께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이 아닌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피해정도가 커 초범도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다행히 본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자료와 함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어렵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면서 합의를 진행한 것이 주효해 집행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