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 

<사건 개요>

1. 의뢰인 甲은 마스크 재료와, 마스크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이고,

2. 상대방 乙은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 인데,

3. 상대방 乙이 甲으로 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물품대금 약 1억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甲이 물품대금을 요구하자 乙은 물품의 하자와 수량부족을 주장하며 약 9천만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1. 甲과 乙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였고,

2. 乙이 주장하는 하자는 甲의 책임이 아니라 乙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으며,

3. 乙이 주장한 수량부족은 상사매매 특칙(상법 제69조 제1항)을 주장하여 별다른 증명없이 배척해내었습니다.

<사건 결과>

甲의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