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인세, 부가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 

<사건 개요>

1. 甲회사는 2015. 경 세무조사를 받은 후 법인세 과세예고,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대표이사 인정 상여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세무관서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1. 甲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위법 사유를 다수 주장하였으나 항소심까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본 변호사는 세무관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甲의 과세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대법원은 세무관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甲의 과세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