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사건 개요>

1. 甲은 운전 중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 경찰 조사에서 甲은 자신이 '술에 취해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음주운전 자백, 뺑소니 부인)

<사건 특징>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에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었고, 피해자가 차량 정면에서 붕 떠서 날아갔기 때문에 도저히 도주치상죄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甲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드렸고, 음주량이 맥주 한 잔 정도여서 음주 운전은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甲의 경찰 진술을 부동의하여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만일 음주운전까지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면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음주운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