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반환청구의 소

Question

피고와 2021년 10월 1일부터 같이 일을 했습니다다. 2022년 4월 20일 대표자변경 하면서 주식의 20%를 양도 했습니다. 주식대금은 벌어서 갚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일을 하지않고 있어서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을 위해 서류를 주기로 했으나 계속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려고하는데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로 하면 될까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청구할 것인지, 양도양수계약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고 이미 양도된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양도대금이 크다면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취소, 채무불이행 등의 법리가 들어가야 해서 혼자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제목을 보니 주식 자체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면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정환 변호사 · Answer

주식양도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양도대금 청구의 소가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입장에서 주식매매계약사실, 주식매매대금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거나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학박사/대표변호사] 23년의 경험과 실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