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지망생 상해혐의 불기소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배병창,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프리머스에서 수행한 사건 중 소개시켜드릴 만한 사건이 있어 이렇게 블로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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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언쟁 중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는 중 프리머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관계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엄청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담당 경찰관 역시 피의자에 대하여 폭행혐의에 대하여 강력히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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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머스의 조력 및 결론

이에 프리머스는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허구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재연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프리머스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는 (중략) 어느 부분이 피해자의 상해에 더 기여하였는지 불분명 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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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머스와 함께!!

폭행, 상해 등의 사건은 통상 상대방의 피해 진술만으로 기소 더 나아가 유죄의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의 흔적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좀 더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한 점을 정확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과감히 프리머스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의뢰인은 촉망받는 연예인지망생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비교적 긴 시간을 저희 프리머스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