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프리서버 추징금 대응방안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프리서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 프리서버 추징금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프리서버란 온라인 게임의 서버등을 서비스사가 아닌 제삼자가 구축해 운영하는 것으로 온라인 게임을 공짜로 플레이 하기 위해 구축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 이지요.

과거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프리서버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광고한 일당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와 추징금 8억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사설서버 정보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버운영자들에게 돈을 받고 배너광고를 걸고, 자체적으로 불법 사설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게임 내 재화판매로 돈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현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알선해서는 안되며,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프리서버 개설혐의로 형사재판에 서게되면 추징금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불법수익이라 한다면 추징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리서버 운영자들이 대포통장등을 사용하거나 현금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징액수를 산정할 수 없어 수사기관에게 아주 과다하게 부풀려 산정하여
그대로 재판단계에서 인정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징은 엄밀하게 따지면 형벌은 아니지만 과다 산정된 추징금이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선고 전에 정확하게 다투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추징은 법관의 재량인 부분이 많습니다. 즉 법관의 재량에 의해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범죄수익으로 1억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그 1억 원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임의로 추징금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리서버 추징금에 있어서 다투어야 할 법리적인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추징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에 맞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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