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가볍게 생각하다 큰코다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근로소득자 보다 챙길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어느날 세무서등에서 세무조사등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더욱 복잡한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세무조사등이 나오게 되면 세금계산서가 누락되거나 허위 및 가공의 세금계산서등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되어 조세형사사건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럴때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하기 보다 능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조세포탈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죄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제외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탈세행위와 체납처분 면탈, 원천징수의무불이행, 허위 및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등이 조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포탈 세액이 크거나 기간이 긴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세포탈죄는 어떻게 성립되나?.”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즉,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 것
- 고의성이 있을 것
-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았을 것

정리하자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립요건의 경계가 모호한데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판례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효율적인 증거제시 여부에 따라 법정에서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조세포탈죄는 중소기업등 큰 규모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서도 조세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세금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 조세문제 또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등 증빙 누락과 같은 실수만으로 인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져 문제가 되는 만큼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해졌을때에는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조세형사사건에 처해진 경우 본인 스스로의 소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하기보다 유능하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포탈죄,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기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에 의하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총 35명으로 집행유예가 25명, 벌금형 1명 그리고 9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조세포탈사건에서 집행유예비율이 높다 보니 처벌수위가 관대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억울하게 조세포탈죄에 연루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조세포탈죄를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합니다.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는 많은 경험과 유능함을 바탕으로 조세포탈죄에 연루된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와 함께 조세포탈죄에 현명하게 대응해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