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죄 처벌

Question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데 인터넷 커뮤니티랑 뉴스에 올라온 공문을 캡쳐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문에는 개인정보는 적혀있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랑 전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 신분인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내에는 준공무원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글을 작성한 시간은 퇴근이후이므로 민간인 신분으로 취급하여 처벌대상에 포함되지않는건가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대상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이고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사항을 말함므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에 올라온 공문을 캡쳐해서 인터넷에 올렸다면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임용기간이 끝났거나 근무시간 중에 한 행위가 아니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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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야 성립합니다.
2. 인터넷 등에 올라온 공문은 이미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원 범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었던 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