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조회가능여부 문의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7년 여름 아이 입원한 병원에 의료사고 부분으로 간호사와 싸우다 고소를 당했고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 현재 아이의 학교 학부모 위원으로 자격을 보니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되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셔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는 안된다는데 저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내라는데
혹시 저의 기소유예 처분이 조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처분은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위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기소유예처분을 조회할 수 있는지는 동의서를 요청하는 기관에 어떤 사항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인지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