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우리 일상속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가장 추악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심신상실, 상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은 우리 일상속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숙면에 취한 상태이거나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수위 또한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형법에서는 준강제추행을 저지를 사람을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약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보호법이나 성촉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인 준강제추행은 현실에서는 그 입증이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신체적인 적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징적인 증거가 남지 않아 기억이나 정황증거에 의존하여 상황을 재구성할 수 밖에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억 자체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는 다면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발생장소의 CCTV나 동행한 증인의 진술등을 통해 사건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범햄이 이루어 졌다면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느정도 술을 마셨고 정황은 어떠했는지 판단하는 것이지요.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제대호 걸을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로 보지만 의식이 있거나 최소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의사표현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블랙아웃 상태일때에는 준강제추행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준강제추행죄의 판단에 있어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판례가 있어 주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면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준강제추행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어려운 사안에 있어 능력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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