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채팅 도배도 업무방해인가요

Question

시청자 100명정도 보는 bj가 있는데 아무뜻 없는 같은말을 복사붙여넣기해 약5분정도
채팅 도배를 했습니다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게 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
단순 채팅 비매너행위 정도가 아닌가요

그bj는 유튜브도 없고 한달방송수익도 30만원이 되지 않아보이는데 사회적 지위로 인정이 되나요 단순 취미생활 인듯한데 이게 업무라고도 할수있나요?

그 bj는 채팅을 관리 하는 매니저가 없었는데 단순 자신이 채팅관리를 못한것 뿐 아닌가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이 얼마인 지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취미로 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 있어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 분이 말씀주신 사안에 관련하여서는 bj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는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걱정이 되실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월 수입이 3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는 질문자님의 추측일 뿐이고 이보다 더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이 30만 원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 업무라 할지라도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지위란 사회생활상의 지위로 이에 기하여 반복적 의사로 종사하면 되는 것으로
상대 비제이가 100명 정도의 시청자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일회성 방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진행하는 방송에 시청자들의 채팅이 필요한 요소이고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방송에 지장을 받아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겨주신 글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바
앞으로는 조심해주시고 만약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