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사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조세란 매우 중요합니다. 조세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세를 제대로 내지 못했을 때에는 국가차원에서 조세를 제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거나 형사재판등에 넘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일 경우 유능한 조세형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조세포탈죄,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처한 이 사건이 법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세금 문제가 정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에서의 오류나 착오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법적대응을 면밀히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그 뒤 적합한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전략을 찾아내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잘 보여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법한 사이트를 운영하던 측에서,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뒤 게임에 필요한 가상머니를 충전해 주는 행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위법한 사이트일지라도 돈을 받은 대가로 게임 참여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및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이라고 본 사례입니다.

즉, 위법한 사이트 운영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포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자측에 세금포탈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불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화가 아닌 가상머니라 할 지라도 돈을 주고 산 가상머니를 통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고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법적 문제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억울한 유형의 조세포탈 사건이라면 당연하게도 이를 묻고 있는 과세관청등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형사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려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에 반해 포탈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필요 합니다. 이 또한 실력있는 조세형사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에서 매우 민감하고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으로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사건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세포탈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