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당했다면 아동학대일까?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아동학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작은 아이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친부모 혹인 양부모가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학대 및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까지 아동학대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아이를 직접 폭행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폭행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와 더불어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폭행하는 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처벌은 생각보다 넓은 범주를 갖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 뿐만아니라 유기나 방임까지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의 대상자로는 고등학생까지 포함되는데요.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로 아동의 심체를 침범한다면 5년이하의 복무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상해를 입혔다면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비극적으로 해당 아동이 사망하였다면 5년이상의 노역복무나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폭행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이러한 경우는 폭행혐의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혐의 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아이에 대한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미 인데요.

아이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폭행하는 것은 엄마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도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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