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개요>

1. 甲은 한 달 동안 2회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중 한번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 甲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였음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는데, 1심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서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재판 결과를 내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 노동자로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건강하게 아이들을 길러 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삶을 포기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는 점, 피고인이 계속 감옥에 있으면 공공주택에서도 쫓겨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정에는 반드시 선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변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