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청구 

<사건 개요>

1. A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임야에서 토석채취를 하였음

2. 토석채취를 한 자는 토석채취 한 임야를 복구할 의무가 있음

3. A회사는 토석채취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매립허가를 받음

4. 인근 주민들은 A회사가 폐기물로 토석채취한 임야를 메꾸고 있다고 의심함

5.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사건 특징>

인근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걱정하여 A회사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환경 사건 증거를 일반 주민들이 수집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어서 당장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직접 조사를 통해 대상 임야가 토석채취금지지역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이른 근거로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밝혀져 행정 조치가 취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