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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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요. 「민법」에서는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지만, 일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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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녀사이의 관계에서 그것이 진정한 약혼의 성립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청구는 약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약혼은 두 사람 사이에서 장차 혼인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약혼관계가 아님에도 부당파기라며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피고 측은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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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부당파기라며 그간 지급한 금품 등을

반환하라는 소 제기한 외국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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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성인 A씨는 한국인 여성 B씨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를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로 초대한 후 명품가방을 사주고 여행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송금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의 만남에서도 A씨는 명품가방을 사주거나 여행경비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외제차량을 계약하라며 수천만 원 상당을 송금해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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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B씨를 데리고 다니며 본인의 아버지, 친척 등을 소개하자 B씨는 두려운 마음에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결국 말다툼 끝에 서로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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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약혼의 부당파기'라며 B씨를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반환청구와, B씨가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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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두 사람의 약혼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B씨가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런 것처럼 A씨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오히려 A씨가 B씨의 청혼거절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입해주는 등 환심을 사려고 했던 사정이 엿보일 뿐이라고 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20르2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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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시력장애를 트집잡으며 파혼, 부당파기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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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서로 반지를 주고 받으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3년 가량 교제하던 중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상의 끝에 결혼을 미루기로 결정한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10년 가량 교제하였고 양가 부모들과 함꼐 상견례를 하고 이후 예식장을 예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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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혼 2개월을 앞두고 B씨가 찾아와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졌고, 결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결혼날짜를 잡은 것'이라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B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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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A씨에게 '시력장애'가 있는 점을 들며, '약혼 이후에야 A씨의 시력장애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는 「민법」상 약혼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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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무려 10년 동안 교제해오면서 B씨는 A씨의 시력장애를 이미 알고 있었고, 함께 병원진료를 다니는 등 A씨의 장애가 완치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를 문제삼아 파혼하는 것은 정당한 약혼해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4드합7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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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적법하게 성립된 약혼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등에 있어 과실이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한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속이고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교제를 해왔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이경우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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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약혼해제, 사실혼,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등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헤아리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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