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변호사, 데이트폭력유형과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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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의 피해를 말하는데요.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 협박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 등도 데이트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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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트폭력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변보호에도 힘쓰고 있으니 데이트폭력변호사의 조력하에 고소대리 및 민·형사상의 절차를 밟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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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남자를 못만나게 해주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해…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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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자친구인 B씨로부터 처음으로 데이트폭력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주점에서 A씨가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화가나 B씨가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A씨를 폭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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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그 달에만 두차례 더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A씨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해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총 25회에 걸쳐 카카오톡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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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주일 뒤 A씨는 B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였으나, B씨는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해주겠다', '끝까지 괴롭혀주겠다'며 A씨를 협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하였고, B씨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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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본인의 말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멍든 사진 모습이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요. 그럼에도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는 전화를 하기도 한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21고단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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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취합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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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형사상의 범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범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수사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거나, 검찰조사에서 불기소처분에 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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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사사건에서는 폭행이나 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가해자를 적법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변호사와의 긴밀한 조력을 통하여 고소대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진단서 준비 및 카카오톡이나 문자 캡쳐, CCTV영상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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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확보는 개인의 목적으로는 자체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절차와 기간, CCTV보관기간이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할 때 데이트폭력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CCTV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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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데이트폭력에서 민·형사사건을 진행하는 도중에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수있는데요. 데이트폭력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증거보전신청 및 접근금지가처분 등에 풍부한 성공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해자를 합당하게 처벌하기 위한 철저한 증거자료 확보와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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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말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이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연인으로부터 어떠한 불법적인 피해를 입으셨다면 데이트폭력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데이트폭력 변호사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 역시 함께 강구하여 피해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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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연인 간에 발생하는 각종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불법촬영 및 유포범죄 등의 사건해결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건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