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보호관찰과 부가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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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피할 수 없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적절한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최대 2년간의 소년원 송치라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능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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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이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에 송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년보호재판이 불가피한 만큼 가급적 빨리 소년법변호사를 찾아 소년범의 사건에 관하여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앞으로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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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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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보호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더욱 자세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소년부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때, 소년범을 1개월간 별도의 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년범이 가정과 부모와 떨어져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해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별도의 사전고지없이 소년보호재판의 심리 중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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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모님과 함께 심리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소년보호처분을 기대하고 출석하였다가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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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사건의 경우 성범죄나 공동폭행, 상습절도 등 사건 자체의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나,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이후에는 더욱 세밀한 상담조사, 품행 및 환경조사가 이루어져 추후 심리기일에서 해당 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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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도 추후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년법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소년의 변호사는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의 접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낯선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추후 진행될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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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부가처분 어겨 다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된 A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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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미 2020년경 특수절도와 협박 등으로 가정법원에서 5호처분(장기보호관찰)과 6호처분(감호위탁),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은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성감독전화가 울리면 A군이 직접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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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공범들과 함께 차량의 금품을 절취하고, 같은 중학교 재학 중인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폭행 동영상을 SNS에 업로드하여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고의로 불응하고, 법원에 부과한 특별준수사항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판단하기에 준수사항 위반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구인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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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영장이 발부되면 소년범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A군은 무단외박,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오히려 본인에게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보호관찰관의 설득으로 결국 구인영장이 발부된 지 2주 만에 구인집행이 진행되었고, A군은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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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1개월간 자유를 박탈당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분류심사를 받은 후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인들이 집행유예 기간동안 재범하면 다시 구치소에 소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더 높은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위험이 커 소년원 송치의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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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변호사, 이다슬 변호사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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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년분류심사원은 심리기일에서 보다 적절한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해 진행되거나, 소년보호재판 이후 부가처분을 어겨 기존의 소년보호처분을 더 높게 변경하고자 다시 수용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집이 아닌 별도의 시설에서 한 달가량 생활해야 하는 만큼 부모님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다슬 변호사는 풍부한 소년사건에서의 집약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률조력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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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년법사건에도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년보호사건을 맡아 불처분결정, 1호처분·2호처분을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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