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외도에 따른 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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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라면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부부는 다릅니다. 사실혼부부는 혼인신고라는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당사자간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관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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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부당한 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실혼관계를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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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의 사실혼, 사실혼배우자의 외도로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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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각자 전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2012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3년 5월경부터 B씨의 집에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2017년경 B씨가 사업차 지방으로 내려갔고, A씨는 B씨의 아들, 모친과 함께 본가에서 거주하며 가사를 돌보고, 주말에는 B씨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업무를 거들고 살림을 하는 등 B씨를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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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8년경 B씨의 휴대폰에서 여성의 나체사진을 발견하면서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B씨의 집에서 B씨와 C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2018년 8월경 B씨와 C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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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비록 A씨와 B씨가 2017년 9월경부터 떨어져 지내기는 했으나, A씨는 주말마다 B씨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왔고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3개월 전에도 B씨는 A씨에게 선물을 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대신 봐준 것에 대해 '고생했다, 잘할게'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사실혼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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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씨의 차량 네비게이션의 입력에 C씨의 아파트가 기록되어있고,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 발각되자 A씨를 쫓아내려한 점, C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A씨에 대한 욕설이 수차례 게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와 C씨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이로인해 A씨의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기 파기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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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이후 발생한 대출금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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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사건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로 인해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B씨는 사실혼기간 중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A농협에서 대출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B씨는 사실혼기간이 끝난 후에 A농협의 대출을 변제하고자 B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A농협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B씨에게 남게된 B농협에 대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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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은 B씨가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이후 B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는 B씨 고유의 채무라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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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농협의 대출금채무가 사실혼관계 종료 이후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A농협의 대출금 채무의 발생시기나 원인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고 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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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와 B씨의 재산분할은 파기환송되었고, 위자료는 1심판결 그대로 인정되어 "A씨에게 B씨는 2,000만원을, C씨는 그중 1,000만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므15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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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대방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당파기의 사유를 철저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그 대상, 범위, 비율 등에 있어 첨예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다 높은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혼사건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재량이 성패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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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 외도로 인한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사실혼분쟁 등을 맡아 해결해왔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종로, 목동, 강서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