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및 사생활보호를 위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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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갈등관계나 다툼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생활을 침해받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관련 법률에 기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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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은 '보전처분' 중의 하나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의 접근과 연락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변보호 및 사생활보호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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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불만을 품은 환자의 계속되는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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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OO병원의 원장이고 B씨는 OO병원의 원무과장인데, 환자였던 C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왔습니다. C씨는 A씨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진료행위에 불만을 품고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A씨의 진료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던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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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C씨의 행위는 3개월가량 계속되었고,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수차례에 걸쳐 욕설 또는 협박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다른 날 C씨는 A씨의 진료실로 들어가 오물을 뿌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자 A씨와 B씨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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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C씨는 지속적으로 A씨와 B씨의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C씨의 행위태양을 살펴볼 때 가처분으로 접근금지 등을 명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해 접근금지를 받아들이면서 간접강제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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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권자들(A씨와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이나 이들의 직장(OO병원)으로 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안되고,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고,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의 간접강제도 결정한 사례입니다(서울북부지법 2019카합2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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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수십통의 불만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아랫층 주민을 상대로 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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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주민이고, B씨는 아래층에 사는 주민인데 두 사람은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B씨는 위층에 사는 A씨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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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씨는 본인의 집 천장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A씨의 집 현관문 앞에도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라면을 끓여먹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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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이러한 B씨의 항의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A씨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A씨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등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1심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A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자 2심은 B씨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만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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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B씨가 이러한 가처분을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의 결정을 내린 것이며 그 요건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간접강제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마7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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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다슬 변호사는 교제하던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전화와 회사로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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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다툼,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전 과정을 직접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종로, 동대문, 을지로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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